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2022년 1월 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발효됩니다.연말 동안 빨리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움직여 달라고 했어요.
또 18승 이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 발효시점 이후에도 거래는 가능하지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며칠만이라도 열심히 찾아보길 바랐습니다.
또 구청 추천 땅속 탈락지역도 1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니 탈락지역 중 유망한 지역은 1월에 열심히 내 집을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는 너무나 많은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지만 공공의 성격이 강해 호응도 낮고 뚜렷한 진전도 없었습니다.공공 재개발은 좀 추진하는 구역도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공급과 현실에 맞지 않는 공급 대책을 보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카드를 꺼내 여러 개발 구역에서 매우 많은 호응을 얻어 신청했습니다.
왜 신속 통합 기획에 많은 구역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정작 신통기획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신통기획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입니다.
즉, 지금까지 공공성이 강했던 공급 계획을 공공성과 사업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또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비계획 가이드를 공공에서 지원하여 보다 유연한 계획 기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과장
이는 기존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던 지역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공이 용적률 등으로 지원하고 그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그동안 공공기획 개발 등으로 우려했던 공공 주도가 아닌 서울시와 자치구，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원팀을 구성해 복잡한 정비 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조립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빠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아파트 최고 높이 35층과 한강변 초주동 15층의 규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 운영하며, 정비사업 추진 시 2종 7층 지역에서의 층수 규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35층 일률적 층수를 35층+@ 적용하고, 정략적 높이 기준이 아닌 정성적 높이 기준으로 용적률 높인다는 것.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을 반으로 단축, 개별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특별 분과를 적극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통합계획으로 사업시간 단축
통합심의: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건축, 교통, 환경 등 각각의 심의를 받아야 하였으나 통합심의를 통하여 통합적인 의견 제시와 일관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며 수립기간은 물론 심의기간까지 줄어들어 시행착오 없이 신속한 계획결정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한다.
신속통합기획 사례
1. 신림1재정비촉진사업 거주자 현황: 4410가구 면적: 218,783㎡ 저소득층 밀집 노후 주거지로 열린 수변공원 조성 가로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위한 마을
2008년 신림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19년 조합설립인가 2020년 05월 04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2021년 07 신속통합기획 완료
신림1재정비촉진사업
2.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거주자 현황 : 156세대 구역면적 : 15,757.8㎡
용마산, 아차산, 중랑천, 구릉지 등을 고려한 자연지형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학교와 연계한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으로 공공성 확보
1986년 12월 13일 신향빌라 사용승인 2012년 09월 27일 중곡역 지구단위계획결정 2020년 04월 0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2020년 11월 09일 신속통합기획대상지 선정 2021년 04월 신속통합기획 완료
신향빌라 재건축 사업
3. 상계주공5단지 거주자 현황 : 840가구 구역면적 : 33,854㎡
슈퍼블록으로 주변과 단절된 도시 속 섬 슈퍼블록의 사유화된 단지로, 여러 소규모 블록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단지 생활가로변의 단지 개방형 시설 및 생활서비스 시설을 공급하고 생활가로 활성화 저층 열린 중정형 주거와 고층타워 주거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경관 계획
2008년 11월 20일 상계1,2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019년 05월 30일 신속통합기획 시범단지 대상지 선정 2020년 06월 상계주공5단지 신속통합기획 완료 2020년 01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0년 03월 25일 서울시 상계주공5단지 정부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상계주공5단지
4. 흑석11구역 면적 : 89,312㎡ 2종 일반주거지역
2006년 10월 19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2018년 08월 28일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부결) 2019년 05월 30일 신속통합기획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2019년 12월 03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020년 03월 05일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2020년 03월 25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신속통합 후보지 선정 후 다음 절차는?
기획 과정에서 자문단+주민참여단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전 주민 대상 설명회를 통해 가급적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임대주택은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확보하는 사항이며,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단지는 증가 용적률(연면적)의 1/2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합니다.임대주택 세대수 및 평형 규모는 정비계획 책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획됩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평형 규모를 기존 60㎡→84㎡까지 확대해 유연하게 운영 중이며, 평형이 확대되면 임대주택 가구 수는 감소할 것입니다.신통 기획설명회 책자 본 파일의 용량이 커서 올라가지 않아요. 방법을 찾아서 업로드 해놓을게요. ^^
